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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마약' 1년새 2배 껑충···적발 땐 영업정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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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164회 작성일 23-07-2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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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유흥업소 285건 적발, 증가세 '쑥';최다 마약 투약 장소 아파트·주택 3145건;용산서, 2만 명분 마약조직 검거, 116곳 조사;경찰청, 영업주 행정처분 근거 마련 법안 발의

젊은 층과 외국인이 즐겨 찾는 클럽 등 유흥업소 내 마약 범죄가 1년 새 100% 넘게 폭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마약이 유흥가를 중심으로 성행하는 만큼 이를 근절하기 위해 투약자뿐 아니라 장소를 제공한 영업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6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유흥업소 내 마약 범죄는 285건으로 전년(134건)보다 112.68% 급증했다. 장소별로 보면 가장 많이 적발되는 곳은 아파트와 주택으로 3145건이었다. 이는 전년 대비(2393건) 31.42% 증가한 수치다. 마약이 시민의 일상 속에 깊숙이 파고들면서 주택가나 클럽 등에서의 단속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서울용산경찰서는 이날 2만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마약을 대량으로 제조 및 유통한 4명과 운반책 3명, 매수 투약자 1명 등 총 8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주범 4명은 엑스터시 가루를 정제로 제조하고, 액상 대마 원액을 전자담배용 카트리지로 만들어 LSD(혀에 붙이는 환각제) 등 마약류와 함께 대량으로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서울과 경기도에 은신처를 마련한 뒤 렌터카를 이용해 주로 심야 시간대에 서울 주택가 일대의 은밀한 곳에 마약류를 숨기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썼다. 경찰은 운반책 B 씨 등의 휴대폰을 분석해 서울 내 마약류 은닉 장소 116곳을 특정하고 74곳에서 마약류를 회수했다.

경찰은 특히 유흥업소의 마약 범죄 증가 추세를 엄중하게 보고 매수 투약자뿐 아니라 영업주까지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유흥업소 등에서 마약류 단속 시 장소와 시설·장비 등을 제공한 영업주는 장소 제공 또는 방조 혐의로 형사처벌만 받는다.


이에 경찰청은 국회와 협업해 유흥업소 등 마약류 매매 및 투약 등에 장소를 제공한 영업소의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경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과 관계자는 “영업주에게 실질적으로 가장 부담이 큰 처벌은 영업 취소나 정지 등 행정처분”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을 발의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형사처벌과 함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규제 및 자정 분위기를 고취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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